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승우; 서경혜

doi:10.15854/jes.2021.12.5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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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학술저널
교육과학연구 제52집 제4호
2021.12 179 - 207 (29page)
DOI : 10.15854/jes.2021.12.52.4.179

저자정보

황승우 (이화여자대학교)
서경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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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종래 학교교육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을 매개로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대상의 범위와 불리함의 정도, 그로 인한 격차의 종류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 19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관한 담론을 고찰하여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문제를 디지털 격차의 문제, 학습 격차의 문제, 돌봄 격차의 문제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분석의 틀로 삼아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특징과 그 기저의 접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ional inequality was exacerbated by sudden school closures and the shift to online learning. The unequal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has raised concerns about widening educational disparities. This study critically reexamined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Based on the Ball’s (1993, 2015) “policy as discourse” perspective, this study focused on critically examining the policie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o reduce the educational inequality worsened by the pandemic. First, by examining the discourse on the issue of educational inequality being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problem of education inequality in the pandemic era was categorized into digital gaps, learning gaps, and care gaps. Then, the prominent features and underlying assumption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were critically analyzed.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to reduce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era of COVID-19 focuses on providing individualized supplementary learning to ensure basic academic ability and to bridge the learning gaps. In this process, individualized support using digital technology was emphasized.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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